법률상식34 월세 안내면? 월세 밀렸다고 바로 쫓겨날 수 있나요? 💬 “집주인이 월세 하루만 밀려도 ‘나가라’고 해요…”월세가 조금 밀렸다고집주인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: “계약 위반이니까 당장 나가세요.”“이렇게는 못 살겠으니, 그냥 나가주세요.” 하지만 정말 그 한마디에 나가야 할까요?법적으로 강제 퇴거가 가능한 조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.오늘은 그 기준과,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법까지 알려드릴게요! ✅ 민법 기준: 2기 이상 월세 연체 시, 해지 가능📌 민법 제640조 "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(월세)을 연체한 경우,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" ✔️ 즉, 한 달 월세가 밀렸다고 바로 쫓겨나는 건 불가능!📌 법적 해지 & 퇴거 절차 요약월세 2회 이상 미납 발생집주인이 ‘계약 해지 의사’를 내용증명으로 통지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→ 명도소송 .. 2025. 4. 16. 집주인이 원상복구 다 하라는데…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? 💬 “이사 나가는데 도배까지 다시 하래요…”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고 퇴거를 앞두면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: “벽지 찢어졌잖아요, 다 새로 해놓고 나가세요.”“못자국? 그것도 복구하세요.”“장판도 오래돼서 바꾸고 나가야죠.” 하지만!무조건 다 복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.✔️ 법적인 기준이 있고✔️ 세입자도 권리가 있어요.이번 글에서는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원상복구 범위와 대응법을 정리해드릴게요 😊✅ 원상복구란?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,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인도받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하지만 이건 ‘모든 걸 새것으로 돌려놓으라’는 뜻이 아니에요!⚖️ 법적 기준: "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복구 대상이 아니다"📌 민법 제623조“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·수익하도록 하며,계약 종료 시 임차.. 2025. 4. 13. 집주인이 수리 안 해줘요. 다 제가 고쳐야 하나요? 💬 “세면대가 고장 났는데, 집주인이 ‘네가 알아서 고쳐요’라고 하네요…”전세나 월세 살면서💧 물이 새고, 🔌 전기가 나가고, 🚽 화장실이 고장 나는 건 흔한 일. 그런데 이럴 때 집주인이 꼭 하는 말:“그건 너희가 쓰다 고장난 거잖아요. 세입자가 고치셔야죠.” 과연 정말 세입자가 다 고쳐야 할까요?오늘은 수리비 부담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고,✔️ 법적 기준 + ✔️ 실전 대응법까지 알려드릴게요! ✅ 수리 책임, 누가 지나요?법적으로는 이렇게 나뉘어요: 구분 책임자 근거 건물 자체의 하자 (누수, 난방, 전기 고장 등)집주인민법 제623조세입자가 고의/과실로 파손한 부분세입자사용자 책임일상적인 소모품 (전구, 필터 등)세입자통상적 관리 의무💡 즉, “노후되거나 원래 있던 시설이 고장난 건 집.. 2025. 4. 13. 전세 만료일에 세입자가 꼭 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💬 “전세 끝나는 날, 그냥 짐만 빼면 끝일까요?”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,짐만 뺀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! ✅ 보증금 반환✅ 원상복구 확인✅ 이사 + 전입신고✅ 확정일자 정리👉 제대로 안 하면 손해 볼 수도 있어요!그래서 오늘은전세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꼭 해야 할 5가지 행동을✔️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드릴게요 😊✅ 전세계약 만료 시 세입자 체크리스트 5 ① 🔁 집 상태 점검 + 원상복구 협의하기입주 당시와 비교해서 집 상태 점검벽지, 장판, 시설물 손상 여부 확인임대인과 복구 범위 사전 협의 필수📷 사진으로 현장 기록 남겨두는 것도 좋음② 📄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일정 확인“퇴거 당일 보증금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?”→ 반드시 사전 조율 필요퇴거 당일 지급이 어려우면→ 내용증명용 .. 2025. 4. 12. 전세 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합니다. 저는 나가야 하나요? 💬 “계약 기간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네요…”전세로 잘 살고 있었는데,집주인에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: “이번 달 안에 집 팔 거예요. 새 주인 오면 나가주세요.” 😨 "나가야 하나…?" 걱정부터 되죠?하지만!✅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✅ 전입신고 + 확정일자가 되어 있다면당신은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받고 있습니다.이 글에서 세입자의 권리와 대처법을💡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! ✅ 전세계약 중에 집을 팔 수는 있을까?네, 집주인은 자신의 집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.하지만 중요한 건👉 “세입자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”는 것!📌 집주인이 바뀌더라도📌 기존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돼요.🛡️ 세입자가 보호받기 위한 필수 조건 2가지전입신고 완료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✔️ 이 두 .. 2025. 4. 12. 상가 임대차계약서, 이 특약 없으면 나중에 피봅니다! 💬 “계약서 썼는데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…”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흔한 실수!👉 ‘중요한 내용인데 계약서에 명확히 안 적은 것’말로만 약속했다가 나중에 말 바뀌면 소용 없어요.그래서 오늘은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을✔️ 사례 중심 + ✔️ 문구 예시로 정리해드릴게요! ✅ 상가 계약서, 꼭 넣어야 할 특약 7가지①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특약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기반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지 않으며,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준수한다. ②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명시기본적으로 보호받지만, 계약서에 명시하면 더 확실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,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는다. ③ 원상복구 기준 .. 2025. 4. 8. 이전 1 2 3 4 5 6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