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상식/생활 속 분쟁 해결법2 집주인이 원상복구 다 하라는데…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? 💬 “이사 나가는데 도배까지 다시 하래요…”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고 퇴거를 앞두면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: “벽지 찢어졌잖아요, 다 새로 해놓고 나가세요.”“못자국? 그것도 복구하세요.”“장판도 오래돼서 바꾸고 나가야죠.” 하지만!무조건 다 복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.✔️ 법적인 기준이 있고✔️ 세입자도 권리가 있어요.이번 글에서는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원상복구 범위와 대응법을 정리해드릴게요 😊✅ 원상복구란?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,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인도받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하지만 이건 ‘모든 걸 새것으로 돌려놓으라’는 뜻이 아니에요!⚖️ 법적 기준: "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복구 대상이 아니다"📌 민법 제623조“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·수익하도록 하며,계약 종료 시 임차.. 2025. 4. 13. 집주인이 수리 안 해줘요. 다 제가 고쳐야 하나요? 💬 “세면대가 고장 났는데, 집주인이 ‘네가 알아서 고쳐요’라고 하네요…”전세나 월세 살면서💧 물이 새고, 🔌 전기가 나가고, 🚽 화장실이 고장 나는 건 흔한 일. 그런데 이럴 때 집주인이 꼭 하는 말:“그건 너희가 쓰다 고장난 거잖아요. 세입자가 고치셔야죠.” 과연 정말 세입자가 다 고쳐야 할까요?오늘은 수리비 부담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고,✔️ 법적 기준 + ✔️ 실전 대응법까지 알려드릴게요! ✅ 수리 책임, 누가 지나요?법적으로는 이렇게 나뉘어요: 구분 책임자 근거 건물 자체의 하자 (누수, 난방, 전기 고장 등)집주인민법 제623조세입자가 고의/과실로 파손한 부분세입자사용자 책임일상적인 소모품 (전구, 필터 등)세입자통상적 관리 의무💡 즉, “노후되거나 원래 있던 시설이 고장난 건 집.. 2025. 4. 13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