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주인이 수리 안 해줘요. 다 제가 고쳐야 하나요?

💬 “세면대가 고장 났는데, 집주인이 ‘네가 알아서 고쳐요’라고 하네요…”

전세나 월세 살면서
💧 물이 새고, 🔌 전기가 나가고, 🚽 화장실이 고장 나는 건 흔한 일.

 

그런데 이럴 때 집주인이 꼭 하는 말:

“그건 너희가 쓰다 고장난 거잖아요. 세입자가 고치셔야죠.”

 

과연 정말 세입자가 다 고쳐야 할까요?
오늘은 수리비 부담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고,
✔️ 법적 기준 + ✔️ 실전 대응법까지 알려드릴게요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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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수리 책임, 누가 지나요?

법적으로는 이렇게 나뉘어요:

구분	책임자	근거
건물 자체의 하자 (누수, 난방, 전기 고장 등)	집주인	민법 제623조
세입자가 고의/과실로 파손한 부분	세입자	사용자 책임
일상적인 소모품 (전구, 필터 등)	세입자	통상적 관리 의무

💡 즉, “노후되거나 원래 있던 시설이 고장난 건 집주인 몫”이란 뜻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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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법적 근거: 민법 제623조

“임대인은 목적물(집)을 계약 기간 동안

사용·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.”

 

✅ 그래서 임대인은
→ 집의 기본 구조(벽, 수도, 전기 등)에 생긴 하자에 대해
→ 반드시 수리해줄 책임이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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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실전에서 헷갈리는 사례들

 

사례	수리 책임자
벽에서 물이 샘 (누수)	집주인
변기 고장, 오래된 배관 문제	집주인
세입자가 실수로 깨뜨린 유리창	세입자
오래되어 고장난 보일러	집주인
전등 교체, 수도꼭지 필터	세입자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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✍️ 세입자가 이렇게 대응하세요

1. 📷 사진 찍어두기 (고장 부위, 사용 흔적, 오래됨 등)
2. 💬 집주인에게 문자 or 카톡으로 알리기
3. “고장 부위가 오래된 시설이고, 민법 제623조에 따라 수리를 요청드립니다.”
4. 📨 내용증명 보내기 (필요시)
5. ❗ 집주인이 계속 무시하면
   • 수리 후 비용 청구 가능 (증빙자료 보관)
   • 일정 비용 이상은 분쟁 조정 or 소액소송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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📄 내용증명 예시 문구

임대인 홍길동 귀하 임차 중인 ○○동 ○○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,

2025년 5월 3일 기준으로 누수 관련 수리를 요청드렸으나 응답이 없어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.

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의 하자 보수를 해야 하며,

수리 불가 시 임차인은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5년 5월 7일 임차인 김영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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🧠 마무리 요약

✅ 노후된 집 구조나 시설의 고장은 집주인 책임
✅ 세입자의 과실이나 소모품은 세입자 책임
✅ 무조건 다 고치지 말고, 📸기록 & 📩요청 먼저!
✅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+ 소액소송까지 고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