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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상식/소액 소송 완벽 가이드

아르바이트 월급 못 받았어요… 소액소송 가능한가요?

by 앵글메이커 2025. 4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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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“사장님이 월급 안 줘요… 연락도 안 받아요”

  • 열심히 알바했는데…
  • 퇴직 후 월급 미지급?
  • 문자해도, 전화해도, 읽씹 또는 잠수?

📌 이건 명백한 임금체불,
📌 근로기준법 + 민사상 채권 침해입니다.

소액소송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!

 

 

 


✅ 소액소송으로 가능한 임금체불 예시

상황 소송 가능 여부 설명
알바비 일부 미지급 ✅ 가능 지급명세서, 시급 계약 등 입증
퇴직 후 마지막 월급 미지급 ✅ 가능 근로기간, 퇴직일 명확히 기재
‘매출 안 나서 못 준다’는 이유 ✅ 가능 변명일 뿐, 지급 의무 있음
최저임금 미만 지급 ✅ 가능 근로계약서나 근무내역 확보 필요

📄 소송을 위한 준비물

  • 📝 근로계약서 (없어도 카톡/문자 가능)
  • 📆 근무일정 캘린더, 출퇴근 기록
  • 💬 알바비 관련 대화 캡처
  • 💸 급여 일부라도 입금된 내역
  • 🏠 사업장 주소 or 사장님 실명 + 연락처

🧾 소액소송 소장 예시 (임금체불)

원고: 이알바 (서울시 ㅇㅇ구, 010-1234-5678)  
피고: 김사장 (서울시 △△구, 010-5678-1234)

청구취지:  
피고는 원고에게 금 950,000원과 이에 대한 이자 연 5%를 지급하라.

청구원인:  
1. 원고는 피고의 음식점에서 2025.2.1.부터 2025.3.10.까지 주 3회 아르바이트 근무를 함.  
2. 약속된 급여는 시급 10,000원이었으나, 총 95시간 근무 후 임금을 지급받지 못함.  
3. 이에 피고는 원고에게 임금을 지급할 법적 의무가 있음.

2025년 ○월 ○일  
서울중앙지방법원 귀중

⚖️ 민사 vs 노동청? 뭐가 다르죠?

구분 설명
노동청 진정 형사처벌 가능, 조사 → 조정 → 강제성은 약함
소액소송 직접 판결 받아 강제집행 가능 (빠르고 실질적 대응)

🔍 가장 좋은 건 둘 다 병행!

 

계속해서 아래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마무리 핵심 요약 보고 갑시다!!

 


💬 자주 묻는 질문

Q. 근로계약서가 없는데도 소송 가능한가요?

✅ 가능! 카톡, 출근표, 시급 정산 메시지만으로도 인정됩니다.


Q. 소송 전에 먼저 내용증명 보내야 하나요?

✅ 보내면 더 좋아요! 증거 + 압박 효과 → 6편에서 자세히 다룸!


Q. 사장이 폐업했어요… 그래도 소송되나요?

✅ 가능! 개인사업자는 개인 채무도 책임져야 하므로 소송 가능!


✅ 마무리 요약

  • 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은 소액소송 100% 대상
  • 계약서가 없어도 근무 증거만 확보하면 가능
  • 판결 후 지급 없을 땐 강제집행까지 가능
  • 노동청 병행하면 효과 두 배!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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